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5595, 2014. 8. 5.,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4하,1515]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법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7, 2013. 2. 26., 기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1. 창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고정36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7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663),14159]
   손해배상
   민법 전기공사업법